윤석열 1순위 공약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가능 여부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1순위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1000만원 2차 방역지원금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만 현 정부와의 의견 차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10대 공약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 50조원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비예산 사업으로 우선 추진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12.1조원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1.6조원
5.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전환 >> 7조원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 13.1조원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 7.5조원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추계 곤란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원천 최강국 건설 >> 2.2조원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 3.3조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공약집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공약 세부사항

윤석열 당선인 10대 공약 가운데 최우선 해결 과제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극복을 꼽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가 취임과 동시에 설치된다는 점이 눈에 띄며 특별본부를 통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가동을 위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 1호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지원액은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리고 방역지원금은 그간 지급된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총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공약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재원 활용방안

• 50조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의 재건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를 위한 심리상담 제공하고, 디지털 치로제 지원
• 자영업자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
•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 제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규모와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집합 금지ㆍ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90만명에게 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여행, 숙박업, 공연업 등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 320만 명에게 지원

손실보상금은 폐업해도 가능, 방역지원금은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이어야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2차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을 추가하여 10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은 되었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당초 연매출 100억원인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 등 인원 제한 업종도 손실보상대상으로 포함하며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관련 예산도 2조 5500억원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평성과 대상 규모 그리고 재정문제 등을 두고 현 정무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現 정부의 입장

현 정부는 여전히 300만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보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1호인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재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現 정부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경안

• 지원금액 : 300만원
• 지원대상 :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
• 매출 감소 :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1000만원 결정은?

윤석열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 효자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작년부터 국민께 말씀드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라고 당부하였지만 무엇보다 2차 추경 편성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現 정부에도 요청을 하고 국회에서도 추경을 하겠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손실보상 확대, 저리 대출ㆍ세제 지원 등으로 50조원 규모의 지원책이 어떻게 될는지 관심 있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